전세 시세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예와 함께 설명합니다.
시세 하락에도 전세보증보험 가능할까?
전세 1억3천이던 집이
최근 시세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지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 구조입니다
- 2021년 입주
- 2024년 3월 6일까지 계약 후 재계약
-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
- 대출은 없고, 부동산 중개인 통해 입주
하지만 시세가 약 4천만 원 하락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지금이라도 가입 가능한 이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이 불안할 때 가입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입주일 기준 4년 이내일 것
- 보증금 전액 반환 전일 것
- 묵시적 갱신 시, 1개월 내 가입이 가장 유리
1개월이 지났더라도,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될까?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1개월이 지났다면
보증기관에서 계약의 유효성과 주택 시세를 검토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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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요청할 수 있을까?
세입자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고,
최근 집값 하락이 심한 지역이라면
정당한 보호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단,
- 일부 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들까?
보증료는 연 0.128~0.2% 수준입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3천 × 0.15% = 약 19만5천 원/년
집주인과 공동으로 가입한다면
보험료 부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단독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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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3단계 점검
1. 현재 계약 상태 확인
묵시적 갱신일지라도
계약서와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으로 주택 상태 확인
대출, 압류, 근저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3. 보증기관에 가입 가능 여부 문의
전화 한 통으로 기본 심사 가능 여부 확인됩니다.
현실적인 가입 절차 정리
- 등기부등본 발급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확보
- 보증기관 상담 (HUG, SGI, 서울보증 등)
- 심사 후 보증료 납부 및 보험 증서 발급
빠르면 2~3일 이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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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많이 하는 질문들
묵시적 갱신인데 가입 가능한가요?
1개월 내 신청이 가장 유리하지만 이후도 가능성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가능한 상품이 있으나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으면 못 하나요?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미 시세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되나요?
시세 평가 기준으로 보증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반환된 금액만큼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은 단순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지금 당장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시세가 떨어졌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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