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통장압류 대응법, 지급거절 메시지도 효력 있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통장 압류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지급거부 요구가 있었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한 실제 대응 가이드.

양육비 압류 통보 받았을 때, 상대방이 '주지 말라'고 했더라도 효력 있을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장 압류가 들어온 상황.
질문자는 이전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혼동하거나,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을 법적 효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했더라도 양육비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마라"는 내용을 문자, 카톡 등으로 명시했다면 이는 민법상 '채권포기'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해석이 갈릴 수 있으며,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메시지의 명확성, 기간, 상대방의 이후 행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 이의신청 가능 여부 확인
법원에 압류결정문이 도달한 시점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상대방이 주지 말랬다'는 이유만으로 이의가 받아들여지긴 어렵습니다.
반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의 일관된 채권 포기 의사와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해 양육비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가족법과 집행절차는 해석 여지가 많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갖고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압류가 집행된 금융기관과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절차에 맞는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확인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상대방의 지시 내역 등은 정리해두고,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반소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양육비 지급은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단, 일관된 지급 거부 지시가 있었다면 소명자료로 활용해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