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시 보증금 감액 후 월세요구 정당할까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시 오피스텔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감액해야 할 경우, 집주인이 추가 월세를 요구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책과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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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을 요구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전세 1억 1600만 원
중기청 대출 1억 원
본인 자금 1600만 원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1억 80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줄어든 8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해
한 달에 10만 원씩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는 부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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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질문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보증금이 줄어들면 생기는 문제

중기청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10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증금보다 대출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즉, 보증금이 1억 800만 원이라면
대출도 그 수준까지 줄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감액이 없다면 연장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시 주의사항과 전세 보증금 인상/감액 시 보증금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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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 과연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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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일시불로 맡기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이 얻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을 줄였다고 해서 남은 차액을 월세로 받는 건 별개의 개념입니다.

 

800만 원에 대해 월 10만 원은
연 120만 원, 이율로 계산하면 약 15% 수준입니다.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으며,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임의 변경한 셈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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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 시 발생하는 변화

중개업자가 말한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말, 믿어도 될까

부동산 중개인이 “요즘 다 5~20만 원씩 별도로 받고 전세계약 한다”는 말은
지역이나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관행처럼 말하지만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꼭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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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기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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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상 시도
현재 조건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감액만으로 재계약할 수 없을지 협의해보세요.

 

② 제3자 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해보세요.

 

③ 이사 고려
집주인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건을 고수한다면
대출 조건에 맞는 다른 주택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④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만약 월세 전환에 동의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조건을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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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요구의 문제점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시 많이 하는 질문들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 갱신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대출은 자동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장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강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변경 효력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집값 하락은 대출 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대출금보다 보증금이 적으면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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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연장 시 핵심 요점

보증금 감액은 대출 연장을 위한 조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월세 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